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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위반땐 ‘벌금 200만’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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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와뉴스 发表于 2020-8-1 11:06:32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놀러와뉴스
2020-8-1 11:06:32 1336 5 看全部
本帖最后由 놀러와뉴스 于 2020-8-1 11:09 编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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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르는 외국인 ‘자가 격리 일탈’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하지만 상당수 나라에서는 2차 유행이라 부를 만큼 확산세가 심상찮다. 국내에서도 이미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지역감염을 넘어선 상태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17~30일) 발생한 해외 유입 확진자는 408명이다. 전체의 64.5%에 달한다. 직전 2주(3~16일)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 비중이 54.4%였다. 3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6명 중에서도 해외 유입이 22명이었다.

외국인 자가 격리자 수도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전체 자가 격리자는 3만1242명이다. 이 중 외국인은 8303명(26.6%)이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다보니 격리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자가 격리 중이던 중국인 남성 B 씨(47)는 지난달 29일 경기지역의 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검사 후 곧바로 집에 가지 않고 근처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구입했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20대 여성 C 씨는 같은 달 16일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23일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 밖으로 나섰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장기체류를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이다. 지금까지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외국인도 지금까지 126명에 이른다.

● 이제 집 주소도 꼼꼼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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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국에 오는 외국인은 공항에서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검역신고서와 자가 격리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검사 결과에 따라 집 또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한다. 하지만 입국 때 가짜 주소를 적어내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또 여러 명이 같은 주소를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허위 신고 가능성이 높다. 고시원이나 모텔 같은 주소를 써내는 경우도 있다. 현재 입국검역 과정에서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연락처를 확인하지만 주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 격리 중인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지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가 격리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입국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주소와 연락처를 적을 때 해당 거주지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에 대해서 우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같은 주소지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 재한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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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루뚜 发表于 2020-8-1 15:06:31 来自手机 | 显示全部楼层
뚜루뚜
2020-8-1 15:06:31 看全部
어떤 댓글이달릴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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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发表于 2020-8-1 16:04:41 来自手机 | 显示全部楼层
카페
2020-8-1 16:04:41 看全部
모두 코로나안걸리게 조심또조심합시다요‥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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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永学 发表于 2020-8-1 17:31:20 来自手机 | 显示全部楼层
朴永学
2020-8-1 17:31:20 看全部
여기   똥안싸고   화장실차지하고잇능놈  하나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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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중지추 发表于 2020-8-1 17:45:40 来自手机 | 显示全部楼层
낭중지추
2020-8-1 17:45:40 看全部
이 시국에 지킬건 지킵시다. 14일 못 나간다고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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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永学 发表于 2020-8-2 03:09:46 来自手机 | 显示全部楼层
朴永学
2020-8-2 03:09:46 看全部
낭중지추 发表于 2020-08-01 17:45
이 시국에 지킬건 지킵시다. 14일 못 나간다고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는것도 아니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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